민사·형사

민사 형사

판사의 시각과 관점
20,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

법률사무소 한평은 '판사의 관점'에서
형사 사건을 이해하고, 해결합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민사소송에 관한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 사건이 아닌 고액 사건, 고난이도 사건, 전문 사건 등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선 법관으로서의 근무경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한평은 판사로서 10년 이상 재직하면서 쌓은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난해한 민사소송을 명쾌하게 해결합니다.

판사는 형사 사건의 결정권자로서 사건을 최종적으로 해결합니다.
따라서 판사로 재직한 경험이 없으면 형사 사건의 본 모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정권자와 심판권자로서의 경험은 형사 사건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법률사무소 한평은 '판사의 관점'에서 형사 사건을 이해하고, 해결합니다.

'민사, 형사' 세부 업무 내용

  • 고난이도 일반 형사사건 (마약, 보이스피싱, 폭행, 사기, 성폭력과 관련한 죄, 횡령 및 배임, 전자금융범죄, 위조 및 변조, 저작권, 명예훼손•모욕 등)
  • 고난이도 상속 관련 분쟁 (국제 상속 분쟁, 고액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재산 회복 청구 등)
  • 고난이도 일반 민사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국유재산법,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 관련 사건)
  • 횡령, 배임, 분식회계, 조세범 처벌법 등 기업 경영 관련 범죄
  • 외국환거래법 관련 자문, 관세부과 처분 취소소송, 품목분류 관련 조세 심판청구, 세관 심사 관련 법률자문
  • 기업 관련 특수 형사 소송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지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 회사법 관련 분쟁 (합병 관련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진술 보증 위반 관련 손해배상청구, 분할합병과 관련된 경영권 분쟁,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주주대표소송 등)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과태료, 행정처분 취소 등
  • 환경 관련 사건 (토양오염 정화 책임 관련 소송,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폐기물관리 법, 조망권, 일조권, 환경 사고 관련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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